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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제152조의5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군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항소 →

제2절 항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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