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상실과 재판권
제155조의2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절 항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