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2조의6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절 항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