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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체결기준

제33조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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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3조(계약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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