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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병력동원훈련소집평가 나. 근무평정기록 다. 군사교육성적 라. 상벌사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군 외의 학력 및 경력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발인원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 제출서류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 선발예정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2. 장교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최종학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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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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