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退營)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병력동원훈련소집평가
나. 근무평정기록
다. 군사교육성적
라. 상벌사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군 외의 학력 및 경력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발인원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 제출서류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 선발예정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다. 병과ㆍ특기 관련 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다. 최종학력증명서
라. 병과ㆍ특기 관련 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사학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신체적 결함으로 소집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가 영 제115조의2에 따라 진급된 경우 해당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이 영 제115조의2에 따라 진급된 경우 해당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15조의4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장이 진급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경우 해당 예비역장교 임용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병이 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예비역부사관 임용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15조의4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장이 임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 또는 영 제115조의3에 따른 임용대상자가 그 진급 또는 임용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발령을 보류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제77조의8(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 영 제1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원자의 병과나 특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론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송부받으면 해당 진급발령자 및 임용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