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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제6조의7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3.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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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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