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사건부의 등재 등

제54조의3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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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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