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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제16조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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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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