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재난의 예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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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