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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제16조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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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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