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4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①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 지형 등 현황 2. 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3. 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4. 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2. 무인비행장치ㆍ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3.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