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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제14조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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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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