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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증계정의 조성

제26조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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