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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채권자의 의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채권자의 의무)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채권자의 의무

제30조

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채권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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