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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심사계획의 통보

제18조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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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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