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열람ㆍ등사
제82조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아동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1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