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제9조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한다): 7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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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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