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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회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회의)

심의회의 회의

제5조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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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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