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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심의회 위원의 수당

제6조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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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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