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수사규칙 제103조(송치 서류)

경찰수사규칙 제103조(송치 서류)

송치 서류

제103조

제103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은 별지 제11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17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4. 송치 결정서 5. 그 밖의 서류 ③ 수사준칙 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경찰관서장 또는 소속수사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의 송치 결정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03조(송치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