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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6조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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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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