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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8조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 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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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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