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안전조치 명령

제15조

제15조(안전조치 명령) ①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급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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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조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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