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제57조의4
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5의7에 따른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10장의2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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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제57조의5
제57조의5(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①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영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보고자, 신고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의 인적사항 2. 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국적, 선박명(국제해사기구번호를 포함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인적사항 3. 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내용(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및 사고 발생경위 등을 포함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자료 및 서류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영사의 통보 사항 개요 2.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또는 향후 조치 계획 3. 관계 행정기관이 한 조치와 관련한 다른 기관 4. 그 밖에 관련 자료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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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