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3조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장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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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제14조
제14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사기록의 종류
제15조
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증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8.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전력 조회회보서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이하 "채용 신체검사서"라 한다) 12.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인사기록의 작성
제16조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2.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않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파손 또는 심한 오염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정된 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7조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소속 해양경찰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변경 후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관해야 한다.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8조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 또는 그 밖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 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19조
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그 징계처분에 대한 각 목의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징계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해제기간 및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직위해제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제20조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기관의 장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징계위원회나 그 밖의 인사업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 등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사업무담당자의 참관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인사기록의 수정
제21조
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1. 오ㆍ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통해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수정해야 한다.
교육훈련성적의 통보
제22조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서식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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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