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법령번호: 해양수산부령 제791호
• 공포일: 2026년 3월 29일
• 조문 수: 83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과별 직무의 종류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과: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교통관제ㆍ해양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않은 직무

2.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ㆍ전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 특공, 구조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제3조 경과 부여

제3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제4조 전과의 유형

제4조(전과의 유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해양경과에서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 감축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해양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해양경과,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해양경과,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

제5조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제5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 감축,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만 해당한다)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1. 경과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6조 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제6조(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①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갖춰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으로 갖춰야 한다. 다만, 원본 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제7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 임용권자(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인사발령 통지서

제9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외의 임용, 승급 및 그 밖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발령대장

제10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령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사항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11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11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증명서의 발급

제12조(증명서의 발급)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4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제14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인사기록의 종류

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증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8.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전력 조회회보서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이하 "채용 신체검사서"라 한다)

12.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제16조 인사기록의 작성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2.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않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파손 또는 심한 오염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정된 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소속 해양경찰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변경 후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관해야 한다.

제18조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 또는 그 밖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 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제19조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그 징계처분에 대한 각 목의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징계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해제기간 및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직위해제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0조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기관의 장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징계위원회나 그 밖의 인사업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 등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사업무담당자의 참관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인사기록의 수정

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1. 오ㆍ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통해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수정해야 한다.

제22조 교육훈련성적의 통보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서식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 경과 및 계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할 때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 연구경력의 인정한도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영 제16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한다.

④ 영 제16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사람을 말한다.

제24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4조의2 심사위원회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5조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정규임용심사

제26조(정규임용심사)

① 영 제20조에 따른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2. 영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영 제94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소속 상관의 소견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보임용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대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27조 응시서류의 제출 등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통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통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 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0조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6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3. 협업 역량

4.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

5. 심리회복 능력

6. 준법성ㆍ청렴성 등 경찰윤리의식

7. 직무 전문성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해당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3. 실기시험 성적

4. 면접시험 성적

5. 체력검사 성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2조 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제32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경감 이상 계급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이하 "채용심사관"이라 한다)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채용 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면접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 조사항목을 정하여 관할 경찰기관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전보의 제한

제33조(전보의 제한)

①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그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직무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의 전보 제한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4조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7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37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58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제38조 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 근무성적 평정표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제40조 근무성적 평정자

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3명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 또는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해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한다.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평정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1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8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다.

제42조 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제42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제43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

│ 계급 │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

│수 │47점 이상 │2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26점 이상 2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20점 이상 2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20점 미만 │

└──────┴──────────┴──────────┘

제44조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45조 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제45조(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한다.

1. 영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② 경력 평정 대상기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③ 경력 평정 대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6조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46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해양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제47조 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제47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해야 한다.

제48조 경력 평정의 방법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한다.

1. 영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18점으로 하여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2점으로 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제49조 경력 평정 결과 공개

제49조(경력 평정 결과 공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