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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20조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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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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