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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군사법원법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군판사의 결격사유

제25조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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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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