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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200조

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89조나 제1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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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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