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6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46조

제246조(준용규정)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는 제110조제2항, 제111조,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0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41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하되, 제122조에 따른 수사와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은 군검사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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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46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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