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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군사법원법 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8조

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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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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