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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군사법원법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95조의2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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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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