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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의 판결)

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의 판결)

무죄의 판결

제380조

제380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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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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