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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군사법원법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제534조의2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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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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