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7조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이 3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 3. 그 밖에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요와 주변 환경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 지역 3. 비상 연락 체계 4.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5. 주민 대피 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증축 등으로 총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2.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의 여건 변화 등 피해 예상 규모의 변동으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