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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3조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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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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