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확인 등
제76조
제76조(사실의 확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 원인이 상속인 경우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3.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6조(사실의 확인 등)
제2관 신청서류의 다른 조문
- 제72조(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 제73조(신탁등록의 신청서)
- 제73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 제74조(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 제75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77조(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
- 제78조(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 제80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 제81조(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6조(사실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