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관 신청서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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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