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0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제80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관 신청서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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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0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