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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7조(검토 및 협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7조(검토 및 협조)

검토 및 협조

제17조

제17조(검토 및 협조) ①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내용이 동일 위원회 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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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7조(검토 및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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