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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0조(심사의 범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0조(심사의 범위)

심사의 범위

제140조

제140조(심사의 범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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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0조(심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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