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조정관

제13조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 밑에 수사기획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수사경찰 기구ㆍ인력 진단 및 관리 3. 수사경찰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수사경찰 장비에 관한 사항 6. 수사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사공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8. 수사경과 등 자격관리제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 9. 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ㆍ관리 10.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1. 수사절차상 제도ㆍ정책(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은 제외한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사 관련 법령ㆍ규칙의 연구 및 관리 13.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2.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사심의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찰청 →

제2장 경찰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