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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공고)

입찰공고

제15조

제15조(입찰공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8.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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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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