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제19조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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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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