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제163조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징벌 →

제2절 징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2절 징벌: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