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제12조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 국산화 개발 3. 열관리 4. 규격 및 공정 개선 5. 품질 및 성능 개선 6. 그 밖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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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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