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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항해선의 항해수역

제1조의3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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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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