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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제53조의3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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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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