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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구상권행사절차

제77조의2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①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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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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